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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7 프랑스 시민의 권리, 장애인도 예외 아니다.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 7>

프랑스에서 ‘시민의 권리와 기회균등’의 정신은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모두 인식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수당’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장애수당’(AAH)을 주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수당은 적어도 장애가 50%에 달할 때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매달 최고 1인당 759.98유로(한화 약 111만원)를 장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은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며,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수당 외에 장애 정도가 80%이상이거나, 50~79% 사이라도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추가수당’(CDAPH)이 지급된다. 장애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시설에서 살지 않고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살 때도 추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장애어린이를 교육시키고 보살피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보상해준다. ‘장애 어린이 교육보조금’(AEEH)이라는 이름의 이 수당은 장애아의 부모에게, 2013년 3월 현재 매달 127.68유로(한화 약 18만원)가 지급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보충적인 보조금’(CDAPH)도 제공되고 있다. 그것은 장애어린이의 장애정도와 관련한 비용의 총액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업 활동이 줄거나 중단되었을 때, 1~6단계로 나눠서 매달 최하 95.76유로에서 최고 1,060.17유로(한화 약 14만원~156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하 생략)

▲ 프랑스 모든 시내버스 안에 마련된 휠체어전용 공간. 휠체어가 오르내릴 때는 문앞에 발판이 더 나온다.     © 정인진

아래 <일다> 지면에서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394&section=sc7&section2=%BF%A9%C7%E0


Posted by 고마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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