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죽음을 낳은 사형제도

죽음연습(33)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달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19대 국회는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을까?

 

유 의원은 2004년에도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혜진.예슬 살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법안이 휴지 조각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길 원하는 여론

 

사실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상정되어 왔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철학자 등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사형제도가 지금껏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무얼까?

 

(아래 주소에서 계속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909&section=sc1&section2=%C1%A4%C4%A1/%C1%A4%C3%A5

Posted by 고마리지킴이

사용자 정의 검색

댓글을 달아 주세요